임시직 줄이고 사용직 늘리면 노동생산성 개선

재경일보 이겨례 기자 이겨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12.03 13:27:23

임시직을 줄이고 상용직을 늘리면 노동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p) 증가하고 동시에 임시직(비정규직) 비중이 1%p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0.23~0.56%p 향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용직·임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최충 한양대 부교수, 최광성 한양대 박사과정, 이지은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 생산성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고용 비용 등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상용직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고 동시에 임시직 비중이 1%포인트 하락하면 노동 생산성이 0.23∼0.56%포인트 향상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OECD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상용직·임시직 고용 비중 변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한국의 상용직 비중은 2006년 50.0%에서 2015년 기준 57.5%로 상승했으나 OECD 평균 73.6%보다 낮았다.

같은 기간 한국의 임시직 비중은 17.0%에서 16.5%로 소폭 줄었고 자영업자 비중도 33.1%에서 26.0%로 떨어졌다.

한국의 피고용인 1인당 노동 생산성은 2015년 기준 6만7천달러로 역시 OECD 평균(8만5천달러)에 미달했다. 그러나 노동 생산성 향상 속도는 빨랐다.

한국의 2006∼2015년 연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1.9%로 OECD 29개국 중 5위였다. 분석 결과 상용직 비중 확대가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상용직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고용 안정성이 보장돼 업무 몰입도, 헌신도, 업무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직무훈련 투자도 상용직 중심으로 이뤄져 생산성 자체는 물론 생산성 향상 유인이 더 높을 가능성이 컸다.

임시직은 일정 기간 후 일을 그만두거나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터라 생산성을 높일 자체적인 유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의 경우 상용직과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업체 규모가 영세해 생산성을 높일 여력이 부족하지만 업무와 '생존'이 직결돼 있어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유인은 자영업자가 상용직보다 더 높아 결과적으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상용직·임시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면 노동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팀은 "상용직 비중이 높아질 때 생산성 향상분 이상으로 기업의 고용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 이윤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의 실제 상용직·임시직 고용 여부는 노동 생산성 측면 외에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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