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후폭풍...소비자 혜택 3년간 9천억 감소할 것

재경일보 이겨례 기자 이겨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12.04 15:39:51

정부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축소될 카드 회원 혜택이 앞으로 3년간 9천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7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사의 영업환경 악화와 향후 성장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런 카드수수료 개편 영향을 제시했다.

▲ 카드수수료 개평방안대로 인하하면 소비자 혜택 3년간 9천억 손해=윤 연구위원은 정부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으로 인하할 경우 카드 회원 혜택이 앞으로 3년간 9천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정했다.

윤 연구위원은 개편 초기에는 상품에 탑재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이어 점진적으로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까지 없어지면서 연회비도 인상된다고 가정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는 첫해인 내년에는 카드 회원의 혜택 감소분이 1천억원, 2020년 3천억원, 2021년 5천억원으로 매년 2천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단, 이 수치는 카드회원 혜택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된 값으로, 향후 카드사별 대응 전략에 따라 상당폭 변동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 카드사 당기순이익 손실 3년간 1.5조 예상=카드사의 당기순이익 손실분은 내년에 7천억원, 2020년 5천억원, 2021년 3천억원 등으로 3년간 1조5천억원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연구위원은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나오면서 지급결제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매출액 30억원 미만 가맹점은 제로페이 도입의 실효성이 사라졌고, 제로페이의 QR코드 방식이 편의성, 보안성, 범용성 측면에서 모두 플라스틱 카드보다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윤 연구위원, 현재 적격비용 체계 재검토해야..”.3년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 준수 안해“=윤 연구위원은 현재의 적격비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면서 적격비용의 유지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정치적 이슈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서 3년이라는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서다.

최종재에 해당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적격 비용에 포함되는 마케팅 비용을 공동으로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카드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 QR코드가 아닌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의 보급이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QR코드 방식은 지급결제 서비스의 고도화가 아니라 중국과 같이 신용카드 네트워크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 차선책으로 나온 서비스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별 카드사의 빅데이터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카드사가 공동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데이터 제공 규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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