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커기소·행정명령' 對中 파상공격"…무역휴전 '악재'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주에 해킹 및 '경제적 스파이' 행위 등과 관련, 중국 측에 대한 대대적 '파상공격'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체포 사태로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무역 휴전'에 악재가 불거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다시 한번 중국을 향해 '포문'을 여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안에 미국의 무역 기밀 및 고급 기술을 절취하고 미 정부 및 기업 컴퓨터를 위태롭게 하는 중국의 지속적 시도에 대한 일련의 '행동'을 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초강대국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조치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한 몇몇 행정부 관리들이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12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WP에 따르면 복수의 미 정부 기관이 경제적 스파이 행위에 대한 문서 기록과 상업적 이득을 위한 해킹을 금지한 조약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들어 중국을 규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명의 해커에 대한 기소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해커가 장기간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은 미국의 네트워크를 상대로 스파이 행위들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2014년 이래 이어져 온 이러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정보의 기밀을 해제하고 일부 책임자를 제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WP가 관련 방안에 대해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울러 중국산 수입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상무부 규정, 중국 기업의 통신 부품 취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행정명령 부활 등이 금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NYT가 소개했다.

그 외 다른 조치들도 추가로 예상되나 백악관과 법무부 등 당국자들은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고 WP는 전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측도 WP의 반응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중국이 서방 세계를 향한 '침략'을 가속하고 미국의 기술 분야 리더 위치를 대체하려고 노리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미국의 '중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

또 중국에 계속 압력을 가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의 무역, 사이버, 경제 정책을 겨냥해 내놓는 조치라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NYT에 전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력 과시'는 미·중 정상 간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 휴전'의 한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WP는 평가했다.

'관세 전쟁'은 G2(주요 2개국)인 미ㆍ중 간에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보다 광범위한 지정학적 주도권 경쟁의 부차적인 한 부분일 뿐이며, 어찌 됐든 양측간 일전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인 셈이다.

금주 중 예상되는 미국의 이러한 일련의 파상 공세는 '화웨이 변수' 발생 이후 미중 무역대표단 간 통화를 통해 가까스로 재개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한 미중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