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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소득주도성장,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됐다는 해석에 대해 5년간 경제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내년에는 대기업 조사·제재 이후 후속 조치 점검에 집중해 재벌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20일 세종시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한 기자단 송년회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 확대에 무게 중심을 실으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건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약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은 어떤 의미로는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이며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을 포함한 매년 경제정책 방향은 당시 경제 환경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며 내년 단기 경제활력에 방점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앞세운 2018년 경제정책 방향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해온 갑질 개선, 재벌개혁 등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상정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제재로 끝나지 않고 일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의도한 대로 중소·중견기업에 개방되고 있는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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