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자리 쇼크 해소될까...전문가, "정부 일자리 목표 달성 쉽지 않을 것"

올해 한국경제 일자리 엔진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천663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4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증가폭은 9만7천명에 그쳐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이 전반적으로 양적 측면에서 미흡했다면서 올해 일자리 15만명 창출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서비스산업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제조업·도소매·음식숙박업·40대 일자리 최대 타격=지난해 8월 3천명 증가 이후 저점을 찍고 9월 이후 점차 늘어왔던 취업자 증가 폭은 제조업 취업자 수가 급감하면서 12월 4개월 만에 최소인 3만4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영업자들과 40대 일자리가 최대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12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6천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만9천명이 각각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 10월 14개월 만에 감소(-4천명)로 전환한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가 재차 감소세로 전환했다.

연령대별로는 지난해 3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6만1천명, 11만7천명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으며 특히 40대 취업자 수는 1991년 26만6천명 감소한 후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30대 취업자 수도 3년 만에 가장 감소 폭이 컸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가 줄어든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7만2천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3천명), 교육서비스업(-6만명), 제조업(-5만6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5천명), 부동산업(-1만2천명) 순이었다.

가장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12월 취업자 수는 제조업(-12만7천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8만9천명), 도매 및 소매업(-6만3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3만9천명), 교육서비스업(-3만명), 공공행정(-8천명) 순으로 줄어들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전기 장비 등 자동차 중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급감했고, 공공행정 취업자 수가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다시 둔화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부진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일부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고용 부진 나아질까...정부 "15만명 목표" vs 전문가 "달성 난망"=지난해 고용 부진이 올해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정책적 노력으로 올해 고용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대내외 산재한 악재 등으로 정부의 일자리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는 15만명이다.

지난해 실적치 9만7천명보다는 5만여명 많지만 2017년 취업자 증가 폭(31만6천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월 이후 늘어왔던 취업자 증가 폭이 12월에 3만4천명으로 둔화하고 연간으로도 약 10만명 증가에 그쳤다"면서 "특히 제조업 고용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서비스업 고용 증가 폭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적 측면에서 미흡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도록 전력투구하겠다"면서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확대의 원천인 만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경제팀의 최고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 반도체 수출 둔화 가능성 등으로 정부 목표치에 못 미치는 고용 전망을 내놨다.

정부의 확장 재정을 동원한 청년·어르신 일자리 지원, 자영업 지원 강화 등 정책적 노력에도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나 11월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을 당초 20만명대 초반에서 10만명으로 반 토막 이상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의존도가 심화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 약화가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도 지난달 올해 고용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취업자 증가 폭을 12만9천명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해보다 사정이 다소 나아지겠지만 취업자 수가 12만5천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 감소 추세는 올해 상반기 내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했다"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상황이 안 좋아 1분기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