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포용 국가’ 비전...”안전문제, 국가적 과제 삼겠다“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9.01.10 15:29:15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못지않게 '포용국가' 비전을 앞세우며 사회안전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용 국가‘비전하에 사회안전망 확보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성장은 지속이 가능하지 않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연장선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강조한 것은 물론 "안전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등으로 큰 비판을 받은 가운데,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제천·밀양·고양 화재 등 대형 재난과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자영업‧농업인 경제의 근간“=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여론이 악화한 상황임을 고려한 듯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 생활적폐 청산으로 초점 이동...”불공정 바로잡겠다”=특히 적폐청산의 초점을 '권력적폐'에서 '생활적폐'로 이동하겠다는 점을 밝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영역에서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에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 규정하며 "(문재인정부 들어)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제 정부는 생활 속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권력기관 개혁...국회와 협력할 것“=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막바지에는 "올해는 3·1 독립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라며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명시했다.

이어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글귀를 인용한 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한다"며 "촛불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켰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는 경제 영역에서 기업과 노동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대결적인 문화가 번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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