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고위급 협상서 지재권 강화...美제품 수입 확대 합의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 등에 합의하는 등 성과를 도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미국을 방문한 류허(劉鶴) 부총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분쟁의 조속한 합의를 희망, 무역협상 마감 시한인 3월 1일 이전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각각 대표로 하는 미·중 협상단 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31일까지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여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미·중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문제를 매우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동의했다.

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무역 불균형과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서비스업, 농업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 가운데 무역 불균형과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솔직하고 구체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해 중요한 단계적 진전을 달성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백악관이 무역협상에서 논의했다고 발표한 의제는 중국 측의 발표보다 포괄적이다.

▲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방식 ▲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 중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 중국의 산업정보 사이버 절도 ▲ 수출보조금, 국영기업 등 중국의 시장 왜곡과 그에 따른 과잉생산이 포함됐다.

아울러 ▲ 미국 공산품·서비스·농산물의 중국 진입을 제한하는 시장진입 장벽과 관세의 제거 필요성 ▲ 미중 교역 관계에서 환율의 역할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 감축도 의제로 명시됐다.

중국은 미·중 무역 균형을 위해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공업 완제품, 서비스 제품의 수입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류허 부총리는 미국산 대두(콩) 수입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은 개혁 개방이라는 큰 틀에서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했다.

양측은 협상에서 합의한 각종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쌍방향 실시체제를 세우기로 하고 틀과 기본 요점에 대해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화통신은 미국산 수입 확대에 대해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과 인민의 생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이 중국의 구체적 관심사에 대해 교류했다면서 미국 측이 중국의 관심사에 진지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양보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으려고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는 저작권을 비롯한 좁은 범위의 지식재산권 이슈에서 입장차가 좁혀졌을 뿐 중국의 산업·통상정책을 개혁하는 구조적인 이슈에서는 별다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합의하려면 아직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우뚝 섬)를 상징하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정조준했지만, 중국은 기술패권에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 협상의 시간표와 로드맵을 명확히 했다.

한편, 류허 부총리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 메시지에서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회동해 미·중 관계 안정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점을 언급하면서 양국 경제팀이 최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상호 존중과 상생, 협력의 자세로 양측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조속히 해 미·중 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류허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 양국은 이번 협상 기간 무역, 기술 이전, 지재권 보호 등에 대한 건설적인 교류를 통해 중요한 진전을 이뤄 다음 단계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서 미·중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