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주 화웨이 등 中통신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선통신망에 중국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다음 주에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의회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오는 25∼28일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를 앞둔 시점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을 세웠으며 그 일부로 이번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사안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MWC 전에 행정명령을 발표해야 할 강한 동기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MWC는 무선통신 산업 분야에서 세계최대를 자랑하는 박람회로 지구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앞으로 첨단기술을 두고 계약할 때는 사이버안보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 때문에, 특히 미국이 중국 업체들의 유럽시장 점유율을 심각하게 끌어내린다면 그렇지 않아도 긴장된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의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기업이 제조하는 통신장비를 통해 기밀을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해왔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중국의 화웨이와 ZTE는 그 중심에서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해킹으로 정보를 훔친다고 중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이를 명분으로 고율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까지 일으켰다.

현재 주요국들은 사물인터넷과 같은 혁신적 장비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통신기술인 5G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웨이와 ZTE는 이들 국가가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공급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차지하려고 사실상 다른 어떤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총력을 쏟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폴리티코에 "지금 계약이 빠지고 있다"며 "추가로 오명을 씌우면 (중국 장비로 5G망을 구축하려는) 중대 계획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싱크탱크인 유라시안그룹의 폴 트리올로는 "(중국 통신장비에 대해) 그간 권고는 있었으나 법규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건 큰 압박"이라고 말했다.

개럿 마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5G와 다른 통신 기간시설을 배치하는 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동맹국들, 같은 생각을 지닌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MWC에 최소 20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보내 통신안보 회의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절단에는 아지트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국무부의 사이버안보 책임자인 롭 스트레이어, 매니샤 싱 국무부 차관 직무대행 등이 포함됐다.

스트레이어는 지난 6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 참석해 "5G를 둘러싼 안보문제를 최고위 외교현안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정부의 최고위 정책입안자들이 (5G와 관련한) 결정의 중대성, 그 결정으로 무엇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확실히 인지하게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기술의 핵심인 5G를 둘러싼 패권경쟁, 그와 연계된 MWC의 중요성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한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파견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리올로는 "5G 지정학이 정상궤도에 올랐다"며 "지금은 (MWC가 열리는) 바르셀로나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