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정상회담, '영변 핵시설 폐기‧종전선언 나올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친교 만찬을 시작으로 1박2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됐다.

이번 2차 핵 담판의 최대 과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 각 항목의 정신을 구체적 이행 로드맵으로 옮겨내는 '하노이 선언'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두 정상은 28일에도 몇 차례의 회담을 이어가며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 조치 간 주고받기를 위한 '톱다운 담판'을 마무리하게 된다. 두 정상은 모든 회담 일정이 끝나면 그 결과물이 담긴 '하노이 선언'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성패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각각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면에서 얼만큼의 성과를 얻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미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영변 핵 시설 폐기와 함께 '플러스알파'(+α) 의 최대치를 견인해야 하는 상황이고, 김 위원장 입장에선 북한이 그동안 최우선 상응 조치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제재완화 문제에 있어 미국의 빗장을 풀어내면서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는 게 급선무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 및 +α'와 제재완화 요구 사이에서 양측이 어떤 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윈윈'의 결과를 내느냐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

그동안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완화를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제재완화를 위해서는 영변 카드만으로는 안되고 보다 진전된 조치를 담은 '+α'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온 만큼 이번 핵 담판에서 그 간극을 메워내느냐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협 부분을 고리로 한 일부 제재완화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미국은 영변 핵 폐기에 더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또는 해외 반출, 영변 외 플라토늄·우라늄 시설 폐기, '포괄적 핵신고'의 시한 설정, 사찰·검증의 구체적 범위 및 일정 마련, 이를 아우르는 전체 로드맵 작성 등을 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번 회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