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나홀로 자영업자, 고용부진 기여율 62%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임금근로자보다 홀로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실물경기 둔화,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 변수가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이어져 작년의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 황종률 경제분석관이 '경제동향&이슈 2월호'에 발표한 '최근 자영업자의 업종별 취업자수 변동 분석' 보고서에 이런 분석이 담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연평균 취업자는 2천682만2천명으로 2017년보다 9만7천명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폭은 금융위기 여파로 8만7천명이 감소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보고서는 산업별·고용원 유무별로 고용 둔화 폭에 대한 기여율을 계산해 작년 자영업자의 고용 상황을 더 상세히 봤다.

해당 월 기준 작년과 2017년 전체 취업자수 증가 차이는 -21만3천명이다. 만약 특정 업종의 기여율이 100%라면, 해당 업종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21만3천명 줄었다는 의미가 된다.

분석 결과 작년 고용 부진에 대한 자영업자의 기여율은 50.2%(-10만7천명)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기여율은 62.4%(-13만3천명)로 종사상 지위별 구분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기여율 52.9%(-11만3천명)보다도 9.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기여율은 -12.2%였다. 취업자가 2만6천명 증가했기에 기여율이 음수로 나왔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내 자영업자 기여율은 15.0%를 나타냈다. 2017년 기준 건설업 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20.8%(41만4천명)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여율이 상당히 높은 셈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특히 많이 줄었다. 이 분야 기여율은 40.4%(-8만6천명)였다.

서비스업을 더 자세히 보면 도소매업 자영업자 기여율은 고용원이 없는 쪽에서 20.1%(-4만3천명)를 기록했다. 고용원이 있는 쪽은 -9.0%(1만9천명)로 고용 부진 상황을 완화했다.

서비스업 중 음식숙박업의 자영업자는 고용원 유무에 관계없이 감소세가 컸다. 이 업종 전체 자영업자의 기여율은 31.0%(-6만6천명)를 나타냈다.

반면 같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라도 농림어업(2.1%), 제조업(4.8%) 등에서는 기여율이 크게 낮았다.

보고서는 "건설경기 위축과 실물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투자 위축, 민간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영업여건이 악화한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 부진이 심화했다"며 "경기활성화 정책과 함께 지역별·산업별 특성과 고용원 유무 등을 고려한 대책으로 자영업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