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현실과 국민행복

재경일보 재경TV 기자 재경TV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9.03.04 18:07:28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세 국가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복지국가입니다.

지하자원 의존도가 높은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스웨덴과 덴마크는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국가 모델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국민들의 행복도와 복지, 삶의 질이 높은 나라로 매년 10위 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런 행복한 나라의 국민들이 감수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세율과 그에 따른 비싼 물가입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물가가 매우 비쌉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모두가 유럽 내에서도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비싼 편이고, 식료품 가격 역시 유럽 내에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일부 품목은 유럽 내 국가들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비싸기도 합니다. 노르웨이의 와인 한잔 가격은 유럽 평균 가격보다 2.5배 비쌉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주류를 국영으로 독점하여 높은 가격을 유지합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같은 자유시장 모델이 아닌 사회적 시장 모델의 경제 체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25%로 유럽에서는 헝가리를 제외하고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가 가장 높습니다.

스웨덴은 최고 개인 소득세율이 60%, 덴마크는 55%로 OECE 평균 40%를 훌쩍 넘깁니다.

세율이 높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GDP를 가진 부자 국가이지만 복지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높은 세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덴마크에서 최고급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80~150%의 높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옷이나 식료품에도 25%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소비자 가격에는 다양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자는 최소한 22%의 법인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직원의 급여, 각종 공과금, 임대료 등에도 높은 세율의 세금이 포함됩니다.

기업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 소비자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물가가 비싼 이유입니다.

높은 세율을 버티지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구 기업 이케아는 스웨덴에서 창업했지만, 지금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이 이같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의 사회 민주주의 경향은 강력한 사회적 응집력을 끌어냈고 정치적 안정을 도왔다고 평가합니다.

사회가 안정되자 외부 투자자들은 경제도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했고 그로 인해 크로나(스칸다나비아 국가들의 화폐)는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비싼데도 이들 국가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큰 복지정책과 함께 이러한 높은 만족도가 금융 안전, 직업 안정 및 경제적 분배를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높은 세금에 대한 대가로 시민들은 무료 교육, 매우 저렴한 보육, 대중 교통 및 건강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사회 복지 국가가 가장 좋은 나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만이 성인 교육 수준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무상의료이기는 하지만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덕분에(?) 휴가 시즌에는 진료받기가 요원합니다.

휴가철에는 관공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치안이나 안전망에도 구멍이 뚫려 불편을 겪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스칸디나비아인들은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있지만, 평상시 국민이 누리는 복지는 모든 연령대에서 충분한 삶의 질을 유치하도록 촘촘히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국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이슈[보통사람 금융생활]더보기

주택

경제활동가구 월소득 476만원…소득격차 감소

최근 1년 사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 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올랐음에도 총소득에서

취업

빚 있는 사회초년생 부채 1년 새 432만원 증가

빚 있는 20∼30대 사회초년생의 부채 규모가 최근 1년 사이 400만원 넘게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혼

직장인

서울 직장인 월 358만원 받아 246만원 사용

서울시 직장인은 평균 358만원을 월급으로 벌어 246만원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은 16일 발표한 '2019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세계 영향력' 인정받은 BTS…K팝 스타 '타임 100' 인연은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전도연, 우디네 극동영화제 평생공로상

배우 전도연이 오는 26일 개막하는 제21회 이탈리아 우디네 극동영화제에서 '골든 멀버리 평생공로상'을...

봉준호 '기생충' 칸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황금종려상 도전

봉준호 감독 신작 '기생충'이 다음 달 열리는 올해 제72회 칸국제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초청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