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청년층엔 2%대 전·월세 대출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되도록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연 2%대의 전·월세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자동납부가 연결된 신용카드를 한 번에 다른 카드로 이동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령자와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주택가 상한 시가 상향=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언제 어느 수준으로 내릴지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확정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가입자는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낸다.

▲ 청년층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천만원)과 월세 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천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 3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총 3만3천명에게 지원한다는 목표로 1조1천억원의 지원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손쉽게 이동하도록 돕는 계좌이동서비스는 내년을 기해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하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내년에 본격 도입된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고령층과 청년 등 수용자별로 맞춤형 대책을 제시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