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시작된 'BMW 화재 사건'..첫 변론기일 열려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smpark@) 박성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9.03.08 14:23:36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8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소비자 8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였다.

작년 12월, BMW가 차량 내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에 균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은폐·축소했다고 한 국토교통부 산하 민간합동조사위원회 발표 이후 처음 열린 변론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EGR 결함 의혹이 쟁점이 됐다.

BMW코리아는 리콜로 손해가 회복 돼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준비서면을 통해 밝혔다. 해당 내용에서는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 중에 결함 은폐, 늑장 리콜 등은 일부 정황이나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그릇된 판단이다. BMW는 차량 화재 원인을 EGR 쿨러에 발생한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라고 보고 리콜을 실시했다"며 "이에따라 차량에 있는 결함은 치유됐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해소됐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했다.

반면, 차주 측은 작년 10월 리콜 받은 차량에도 화재가 났음에도 "화재 위험이 사라졌으며 손해가 없다"라는 원고 측 주장이 사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는 입장이다.

준비서면에서는 "BMW 차량 화재 원인은 품질불량이 아닌 다수의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에 있다"며 "BMW가 실시하는 리콜은 오일 찌꺼기가 쌓일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며 설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집단소송(공동소송) 변론기일은 이달에만 10여건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양측 주장이 있는 상황 속에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로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됐다. 그 이후, 소송들이 재개되고 있다. 공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BMW코리아 측도 원하던 바 였다. "조사 결과 이후에 소송 절차를 진행해 달라"라고 의견을 냈던 바 있다.

재판 마무리는 이르면 여름, 늦어도 올 해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사진=박성민 기자>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이슈[韓 백색국가 배제] 더보기

백색국가

韓 백색국가 제외... 반도체→전산업으로 타격 예상

일본이 2일 한국을 우방국(백색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 양국의 교역과

수출

대일 수입의존도 90% 이상 품목 48개...韓무역⋅산업 타격 불가피

일본이 2일 한국을 우방국(백색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치에 대해 정부와

수출

韓경제 직격탄…"올 성장률 2% 하회" 전망도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우방국(백색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BTS, 완주 한옥마을 배경 '썸머 패키지' 영상 공개

한류스타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전북 완주군에 머물며 촬영한 영상 일부가 공개되어 화제다.

유희열-이적, 유재석 위한 음악프로젝트 "유플래쉬"

MBC TV 토요 예능 '놀면 뭐하니?'는 유희열과 이적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

대학가요제 7년만에 부활…10월 5일 일산서 개최

실력파 청춘 가수들의 등용문이던 MBC '대학가요제'가 7년 만에 다시 열려 눈길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