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분담협정 정식서명…강경화-해리스 '동맹' 강조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양국을 대표해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했다.

강경화 장관은 협정문 서명 뒤 "협상팀을 넘어 고위급에서 여러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낸 아주 귀중한 협정"이라며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협정문 서명은 한국과 미국 협상팀의 고된 노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불변성, 수십년에 걸친 한국인과 미국인의 희생을 대변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달 10일 유효기간 1년(2019년)에 총액 1조389억원(작년 대비 8.2% 인상)의 협정안에 가서명했고, 그간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쳤다.

협정문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정부는 다음 주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서를 보낼 예정으로, 4월에는 비준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한미는 이르면 상반기에 11차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전체 미군 주둔비용은 물론 이 비용의 50%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