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경제성장 중단기적 역풍…상당규모 추경 필요“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9.03.12 16:12:01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고 지적하고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한국을 방문해 지난달 27일부터 정부, 한은, 국책연구원 등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IMF는 한국이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하며 한은 통화정책 기조도 명확하게 완화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한국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미션단은 한국 경제에 대해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낮은 공공 부채, 풍부한 외환 보유액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명하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에 있어 ‘유연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신생‧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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