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확대 등 올해 국세감면율 10년 만에 법정한도 초과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작년(약 1조8천억원)보다 약 4조원 늘어난 5조8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41조9천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국세 수입은 약 3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불가피하게 증액하며, 재정 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약 3조3천억원이 국세 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세 감면율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