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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주차] 위클리 리뷰...美연준, 올해 기준금리 동결‧미세먼지 3법 의결‧공시가 시세반영률 편차‧1∼20일 수출↓ 美, 中 수입품 징벌관세 유지

연준

▲ 美연준, 올해 기준금리 동결…보유자산 축소=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0일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11명 만장일치로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현행 2.25∼2.5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경기둔화 조짐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을 두루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연준은 또 통화정책 정상화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보유자산 축소와 관련, 5월부터 규모를 줄여 9월 말에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美연준, 올해 기준금리 동결…보유자산 축소 9월말 종료

문재인

▲ 미세먼지 3법 의결...일반인도 LPG차 구매 가능=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정부, 미세먼지 3법 의결...일반인도 LPG차 구매 가능

아파트

▲ 공시가 시세반영률 ‘천차만별‘…지역별로 최대 20%p 편차=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지역별, 단지별로 격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의 시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현실화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같은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단지중에서도 현실화율이 최대 10%포인트 이상, 서울과 지방에서는 20%포인트 가량 격차가 벌어진 것도 있었다.

과천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과천의 공시가격이 전국 최고 상승률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의신청도 많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공시가 시세반영률 ‘천차만별‘…지역별로 최대 20%p 가까이 차이나

수출

▲ 1∼20일 수출 4.9%↓...반도체·중국 수출 부진 영향=반도체 등 주력 품목과 대(對)중국 수출의 부진으로 3월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8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9% 줄어들었다.

이달 수출 감소세에도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 수출과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9억3천만달러로, 전체 수출과 마찬가지로 4.9% 줄었다. 올해 1∼20일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1∼20일 수출 4.9%↓...반도체·중국 수출 부진 영향

미중

▲ 美, 中수입품 25% 징벌관세 유지·10% 관세는 부분철회 검토=미국이 이른바 '기술 도둑질'에 대한 징벌로 중국에 물린 고율 관세는 무역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유지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작년 7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500억 달러(약 56조3천억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무역 합의 후에도 존치하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같은 해 9월에 2천억 달러(약 222조1천억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물린 10% 관세는 합의 때 일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지키도록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관세부과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정할 경우 철회한 관세를 즉각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 등이 거론된다.

관련기사:美, 中수입품 25% 징벌관세 유지·10% 관세는 부분철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