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타기간 단축…비수도권 사업엔 균형발전 평가비중↑“

홍남기 부총리는 3일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타평가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그는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