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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중대 분수령"…고위급회담 워싱턴서 재개

이번 한주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3일부터 미국 측과 무역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은 고위급회담이다.

이번으로 9차가 되는 이들 협상단의 회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담판의 토대가 될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막판 스퍼트로 주목된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두 정부가 모두 분명히 합의를 원하는 상황까지 온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한 주"라고 말했다.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모두 합의를 원하며 게임을 끝낼 문제들을 돌파하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자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등과 관련한 중국 산업·통상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해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번 협상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구체적인 것들은 전혀 밝힐 수 없으나 미중 통상관계에서 전례 없이 크고 웅장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특정 수준의 낙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의 최고 난제로는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된 관세에 대한 철회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거론된다.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이들 두 의제에 진전이 없다면 이달 양국 정상의 담판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500억 달러(약 56조8천억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2천억 달러(약 227조4천억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모든 관세의 철회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일부를 존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때 즉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강제 이행 장치를 구상하며 그런 관세에 대해 중국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의 삽입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강제 이행 장치를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서방으로부터 당한 굴욕을 연상시키는 불공정 협정으로 보고 반발하는 기색이 완연하다.

두 의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산업보조금 정책 등에서도 실질적 진전이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미국 내에 있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중국의 경제여건,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한 만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도 합의를 향하는 동력이 목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디스의 마크 잰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CNBC 방송에 나와 "미국과 중국이 3개월 이내에 무역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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