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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협정 체결하고도 관세 위협…"더 중요한 게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도 다른 현안과 연계해 수입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위협했다. 자신이 직접 서명한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더 중요한 다른 이슈가 있다고 발언하며 교역 조건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미국과 FTA 협정을 개정한 한국으로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문제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멕시코가 1년 안에 양국 간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멕시코산 차에 25%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25%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자동차에 대해 부과를 검토해 온 관세율이다.

한국도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 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을 일부 양보하는 등 보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의정서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검토 중인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한미 간에는 통상 외에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있다. 한미는 지난달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공식 체결했으나 차기 협상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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