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막판 진전…합의 이행점검기구 만들기로

미국과 중국이 향후 도출될 무역합의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행 메커니즘에서 매우 많은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무역합의에 대한) 강제이행장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거의 모두 합의했다"며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진행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이행 사무소들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무역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메커니즘은 그간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난제로 거론돼왔다.

미국은 중국이 그간 국제합의를 자주 파기해왔다며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절실하다고 본 반면 중국은 주권 침해성 불공정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를 무역합의문이 집행되도록 하는 데 실질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합의이행을 강제할 도구로 미국이 관세를 사용할 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앞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무역합의를 위반하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서는 중국이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9일 류허 중국 부총리와의 만남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내일(11일) 아침 통화가 예정돼있다"며 "여전히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만, 양측은 이 협정에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구체적인 무역협정 시간표는 없다며 "이 일을 빠르게 하기를 바라지만 임의로 기한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준비되고 합의를 타결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가 무역 합의를 끝낸다면 이는 미중의 지난 40년간 경제 관계에 가장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라며 "중국 경제의 개방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기업에 도움이 될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일부는 거의 끝났지만 일부는 여전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의 환율조작 방지 ▲무역 비관세장벽 ▲농산물시장 개방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원격 컴퓨팅 서비스 제공업체가 중국 기업과 합작 벤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철회하는 방안이 논의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 관리들은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기업 대표들과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7년 중국 사용자 정보 수집과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잠재적으로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이버보안법을 도입했다.

외국 클라우드 기업들은 중국에서 영업하기 위해 중국 기업에 기술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중국 내에 일부 정보를 보관하도록 강요받아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중국이 그동안 사이버보안법 관련 이슈를 무역협상 의제로 다루는 것을 거부해왔으나 최근 전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 논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