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혈세만 축내고 있는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smpark@) 박성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9.04.15 17:52:39

산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반복된 실패를 보였다. 쉽게 말할 수 없는건, 여기에 혈세가 투입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방만하게 관리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굵직한 기업구조조정에서 반복된 실패를 했다.

이에 산업은행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 의구심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정책금융기관으로써의 자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혈세를 축냈다는 것에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GM과 관련,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 법인 분리를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의 혈세를 투입했다는 것에 거센 비판을 받았다. 외국계 자본의 먹튀 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에서 였다. 현재 한국GM은 법인분리 이후에도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산업은행 방만관리의 대표적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17여년간 13조원의 혈세를 투입했으나, 부실 기업이란 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기업을 도와야할 산업은행이 오히려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작년 7월,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2008년 이후 기업 구조조정 현황(주채권은행 기준)' 자료에 의하면,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실패율은 48.6%에 달한다. 이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있는거냐"란 비판적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시중은행에서도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다. 부실기업에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현재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문제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산업은행이 계속해 제 역할을 못한다면, "방만을 일삼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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