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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해체산업 육성하겠다”...고리 1호기 해체부터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약 10%까지 늘려 세계 5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건설·운영에 한정된 국내 원전산업을 해체·폐기물 관리 등으로 확장해 원전산업 전(全) 주기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기술이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 뗀 단계인데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성난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원전해체산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해체산업 육성 전략 발표=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 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는 549조원으로 추산된다. 시기별로 보면 2017∼2030년 123조원, 2031∼2050년 204조원, 2051년 이후 222조원이다.

국내 해체시장 추정 규모는 30기를 기준으로 최소 22조5천억원이고 2030년 이전까지 원전 12기의 설계수명이 끝나면서 시장도 본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전 해체‧관리는 ‘걸음마 단계’=현재 국내 원전산업은 건설·운영에 치중해 있고 해체 등 사후 관리 분야는 미개척지나 다름없다.

실험로를 통해 해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실제 원전을 해체한 경험이 없어 선진국에 비해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국내 원전해체산업의 첫 시작은 고리 1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상업운전 시작 40년 만에 설계수명을 다해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는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해체 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고리 1·2호기 터빈 건물 격리공사,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작성 사전용역 등 25개 사업이 사전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전해체연구소를 신속하게 설립하고 관계부처,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해 원전기업의 일감을 창출하고 원전 주변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원전의 안전한 해체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장을 선점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에교협) 공동대표인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추산한 원전해체시장 규모(549조원)는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모호한 추정치"라며 "원전인력을 원전해체인력으로 전환한다는 대안 또한 의사에게 장의사가 되라는 격으로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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