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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환급금·체납, 스마트폰으로 안내한다

서울시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관련 안내를 하는 '스마트서울세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1919년 지방세가 도입된 이후 100년 만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문자메시지(MMS)로 지방세 환급금·체납·자동이체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설치할 수 있는 URL도 함께 보내준다.

스마트폰 이용자 중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한 시민이 대상이다.

수신자는 반드시 본인 인증(휴대전화 간편인증)을 거쳐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입 정보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발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에 전송된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된다.

서울시는 우선 이날부터 지방세 환급금 수령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와 계좌이체 및 기부 신청을 할 수 있는 URL을 발송한다. 6월 이후에는 지방세 체납, 7월에는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 임박, 이후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스팸과 전자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마크를 문자에 넣고, MMS의 도용을 막는 통신사 '안심마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모바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면 연간 최소 27억원의 송달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모바일 전송 비용은 건당 165원으로 일반 우편보다 50%, 등기보다 92% 저렴하다.

서울시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