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378조… 조세부담률 21% ‘역대 최고’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9.04.22 09:59:07

지난해 세수 호황으로 ‘조세부담률’이 2017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은 378조원에 달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조1000억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이 더 늘어난 293조6000억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원이 늘어난 84조3000억원이었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1782조2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세부담률 21% 역대 최대=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은 2017년 20.0%에서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치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에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며 2016년 19.4%, 2017년에는 처음 20%를 기록했다.

늘어난 국세 수입 증가...부가가치세 2.7조↑.=조세부담률 증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업황 호조로 법인세가 예산 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고, 주식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작년 근로소득세는 예측보다 2조3천억원 더 걷히기는 했다. 그러나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2.6% 늘어난 영향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낮은 경상 GDP 증가율도 조세부담률을 높였다. 2010년대 초반 3%대였던 전년 대비 경상 GDP 증가율은 2015∼2016년에 4%대로 올라선 뒤 2017년에는 5.1%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9%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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