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서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받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23일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했다.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자에게는 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또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입주 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동일하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빈집도 함께 공급한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66개 중 착공하지 않은 49개 구역에 세입자 대책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시행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