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회복 보완 대책...692억 추경 투입

조선업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인력양성·친환경 시장확대 등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투입하게 된다.

우선 금융지원과 관련, 수주계약 때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기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기자재업체들이 조선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어도 당장의 재료비·인건비 등 건조자금이 부족한 점을 감안, 1천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이들 업체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범위를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넓혀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2·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업 불황 여파로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민원을 고려해 일선 담당자의 대출결정에 대한 면책과 함께 지점 전결권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그 실적을 인사 및 부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함정 건조 같은 방산과 관련해서도 당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올려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천억원(신규 5천억원 및 유예 4천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방산업체와 거래중인 협력업체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에서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 1천억원과 방산부문 지원 9천억원을 합치면 사실상 추가로 1조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올해부터 선박 건조가 본격화됐지만 정작 불황의 여파로 흩어져버린 용접·도장·액화천연가스(LNG)화물창 건조 등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인력양성 규모를 기존 800명에서 올해 약 2천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이번 추경을 통해 항구 청소에 쓰이는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추가 발주하는 등 올해 중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하고, LNG 연료를 선박에 공급하는 벙커링 설비도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