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민생‘ 세 번째 추경...경기대응 '약발' 통할까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9.04.24 10:30:25

문재인 정부가 24일 내놓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내놨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를 맨 앞에 내세웠지만 재원 재분을 보면 '민생' 지원을 목적으로 삼은 경기 대응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정도 규모로 올해 성장률 목표 2.6∼2.7%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 경기 회복 추진력을 만들어 올해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미세먼지‧경기침체에 대응=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수출이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했고, 투자 부진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2∼3월 취업자가 20만명 넘게 늘었지만, 제조업은 고용 침체에 빠져 있다.

그 결과 이번 추경의 재원 배분은 경기 대응에 무게 중심이 실렸다. 6조7천억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조5천억원이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할당됐다.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재원 배분은 ⅓인 2조2천억원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산불 대응이 중심이 된 안전투자를 뺀 실제 미세먼지 예산은 1조5천억원으로 전체 추경의 22%를 차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면한 경기 하방 위험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 경제가 위축되고 서민경제 어려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선제적이고 보다 과감한 경기 대응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으로 정부 성장률 목표 달성 쉽지 않을 듯=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추경안 중 지역 기반 SOC 확충, 친환경 설비·공기청정기 보급, 취약 계층 인건비성 투자는 효과가 크지만 수출이나 벤처 융자는 규모에 비해 효과가 낮다"며 "4개 분기에 걸쳐 나타나는 효과는 올해 ⅔가 발생해 0.1%포인트인 약 1조5천억원 정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0.1%포인트로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약발'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8일 2.5%로 0.1%포인트 내렸으며, 국내 연구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을 내렸거나 하향을 검토 중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21일 기존 전망(2.5%)에서 0.2%포인트 낮춘 2.3%를 제시했다. 이 전망은 이번 추경으로 0.1%포인트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작년 11월 2.6% 전망을 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한국 경기 판단을 '둔화'에서 '부진'으로 바꾸며 하향 조정을 시사했고 한국금융연구원도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금융사들은 더 비관적이다. 영국계 시장분석기관인 IHS마킷은 1.7%를,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4%를 각각 제시했다.

이러한 전망을 종합하면 정부 분석대로 추경을 통해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린다고 하더라도 목표치인 2.6∼2.7%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도 추경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목표치의 하단인 2.6%를 언급하며 "추경만으로 달성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추경과 함께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 또는 그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보강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국회도 변수=추경안이 조기에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점도 변수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자 배수진을 치는 모양새여서 추경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추경의 핵심인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작년 정부가 제출한 3조8천억원 규모 청년일자리 추경안은 이른바 '드루킹 사건' 정국으로 국회가 멈춰 서면서 제출 이후 45일 만에야 통과됐다. 2017년 11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도 역시 통과에 45일이 걸렸다.

정부가 분석한 0.1%포인트는 내달 추경안 통과를 가정한 결과다.

이호승 1차관은 "통과 시점이 늦어지면 전체 효과는 같더라도 올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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