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 14.02%↑…보유세‧건보료 인상 불가피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5.24% 상승했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이를 반영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아파트 1천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총 2만8천73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의견 접수 건수(1천290건)의 22.3배에 이르고, 당시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12년만에 최대 규모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98%(2만8천138건)가 하향조정을 요청했고 상향조정 요청은 597건에 불과했다.

올해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의견 개진에 나선 주택 소유자들도 늘어난 것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에 대해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예년과 달리 지난달 공시가격안 열람일부터 상세 자료가 발표됐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커졌다"며 "여기에 온라인을 통한 손쉬운 의견 접수가 가능해진 것도 (의견 접수가 늘어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감정원의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 가운데 22%인 6천183건(상향 108건·하향 6천75건)의 공시가격을 실제로 조정했다.

조정 후 공시가격 변동률 통계는 이미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안 통계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4%로 지난 3월 예정가 공개 당시 발표한 상승률(5.32%)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인상률(5.02%)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같았고, 의견 청취 전과 동일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6천600만원에서 올해 7억3천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2천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천원(13.8%)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 3천800㏄ 1대 보유 시) 역시 22만5천원에서 23만원으로 5천원(2.2%) 오른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했지만, 불균형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실화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시가격 현실화 성과는 계속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