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0.4% "정부 규제개선 정도에 변화 없다“

재경일보 이겨레 기자 이겨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9.05.14 17:36:49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1천618곳에 대해 규제 및 기업환경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전 정부와 비교한 현 정부 규제개선 정도로 '변화없음'이라는 답이 50.4%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됐다'는 답은 29.8%로, '악화했다'는 답 14%의 2배가 넘었다. 규제혁신 성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 61.4%, '불만족'이 18.9%, '만족'이 10.8%, '매우 불만족'은 1.9%, '매우 만족'은 0.5%였다.

정부규제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 52.2%에 이어 '불만족' 29.4%, '만족' 8.1%였다. '매우 불만족'은 4%, '매우 만족'은 0.4%였다.

정부 행태 만족도로는 '보통'이 49.2%였으며, '불만족' 28.4%, '만족' 10.3%였다. '매우 불만족'은 5.2%, '매우 만족'은 0.7%였다.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쳐도 만족도는 11%에 그쳤다.

기업규제 적절성을 두고는 응답자의 43.7%가 '부적절' 또는 '매우 부적절'이라고 답해 '적절'과 '매우 적절'을 합친 6.3%를 크게 웃돌았다.

규제수준과 정부행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복잡한 절차'라는 답이 55%를 차지했다. 이어 '수준이 과도하다'가 10.6%, '규제대상이 부적절하다'가 10% 등이었다.

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산업은 전자부품과 외식업이었고, 만족도가 높은 산업은 의료정밀기계와 의료제품 등이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기업현장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창출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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