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철회] 대란은 피했지만 국민부담은 늘었다

서울·경기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던 15일 파업 예고 시점을 전후해 파업을 철회·유보하면서 우려했던 전국적인 출근길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울산 버스는 노사협상이 파업 예고 시간을 넘겨 이날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가 이후 합의점을 찾아 운행을 재개했다.

전국적인 버스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극적으로 막았으나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로 국민 부담이 늘게 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산‧대구‧광주‧전남, 임금 인상=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로부터 집계한 버스 노사 쟁의조정 진행 현황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기준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등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지었다.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의 지역은 파업을 보류했다. 울산은 이날 오전 8시를 넘겨 가장 늦게 협상을 타결 지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예고 시점 90분을 앞두고 극적으로 사측과 협상을 타결 지어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 버스 노사는 임금 3.6% 인상, 정년 만 61→ 63세 단계적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 등 조건에 합의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새벽까지 이어진 협의 끝에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해 파업이 철회됐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새벽 4시50분께 임금 3.9% 인상과 올 7월부터 월 24일 ‘쉬프트’제 근무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대구버스 노조는 가장 먼저 임금 4% 인상, 정년 2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13일 저녁 파업을 철회했고 이어 인천버스 노사는 14일 올해 임금 8.1%를 올리고 향후 3년간 20%를 인상키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시군 버스 노사도 전면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진통 끝에 임금협상을 모두 타결시켜 버스파업이 철회됐다. 광주버스 노사는 6.4%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

▲경기도 버스요금, 일반200원‧좌석400원 인상=경기도 버스노조도 전날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시내버스 200원, 좌석버스 400원씩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추가 교섭 필요성이 생겼다며 임단협 조정 기간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하고, 파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해 파국을 피했다.

경기도는 주민공청회,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버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한 뒤 버스 단말기 시스템 교체 작업을 거쳐 9월께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모든 버스 노사가 지자체 중재로 교섭을 타결지어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하게 됐다"며 "정부 대책과 함께 지자체 노력, 노사가 시민 불편을 고려해 한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은 것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