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성장률 전망 2.4%로 하향...노동생산성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3월 2.8%에서 2.6%로 낮춘 데 이어 2개월 만에 또다시 0.2%포인트 낮췄다.

OECD는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진단했으며 한국은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완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OECD, 韓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4%로 하향...수출감소‧투자·고용 위축=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4%, 2.5%로 전망했다. 앞서 OECD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2.6%로 전망했다가 이날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내렸다. 이는 6년 만에 가장 낮았던 지난해 성장률(2.7%)은 물론 당초 정부가 예측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2.6~2.7%)보다 낮은 수치다.

OECD는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며 “특히 지난해 중반 정점을 찍은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의 29% 인상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가 둔화해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노동생산성 제고해야... 韓, OECD 상위 50% 국가 절반 수준=OECD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동 생산성’을 꼽았다. 실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다.

OECD는 “그간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으나, 주 52시간 도입ㆍ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 및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해야 한다”며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추가적인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은 일자리 창출을 축소하고, 생산성 향상과 동반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는 게 OECD의 진단이다.

▲韓 1분기 경제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현재 1분기 성장률을 공개한 22개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0.34%로 꼴찌를 기록했다.

0ECD 22개국의 1분기 성장률을 보면 헝가리 1.50%, 폴란드 1.40%, 이스라엘 1.28%, 리투아니아 0.99%, 슬로바키아 0.93%, 미국 0.78%, 스페인 0.72%, 핀란드 0.60%, 체코 0.50%, 포르투칼 0.50%, 영국 0.50%, 네덜란드 0.48%, 독일 0.42%, 오스트리아 0.32%, 덴마크‧프랑스 0.30%, 이탈리아 0.23%, 벨기에 0.20%, 노르웨이 -0.07%, 멕시코 -0.20%, 라트비아 -0.30%, 한국 -0.34% 이다.

한편 OECD는 세계 성장률도 기존 3.3%에서 3.2%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2.6%→2.8%), 유로존(1%→1.2%) 등 선진국들은 오르거나 제자리였지만, 브라질ㆍ인도네시아ㆍ아르헨티나 등 신흥국들의 성장이 둔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기존 6.2%를 유지했다.

OECD는 세계 경제 주요 리스크로 보호무역주의 심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