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상반기 경제성장률 2.1% 하락... 투자‧수출 빨간불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2.1%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상황뿐 아니라 내수·수출 부진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저성장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2019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상반기 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이하 전년동기 대비)을 2.1%로 전망했다.

▲ 상반기 경제성장률 2.1%까지 하락...투자위축‧수출 빨간불=올해 상반기에 투자가 심각하게 위축됐으며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빨간불이 켜졌다.

총고정투자는 지난해 -2.2%에서 올해 상반기 –5.4%로 감소폭이 더 커졌다. 총고정투자를 분석해보면 같은 기간 설비투자는 -1.6%에서 -10.1%로, 건설투자는 -4%에서 –5.5%로 급감해 투자 위축이 크게 우려된다.

상품수지 중 수출액 증감률은 지난해 7.8%에서 올해 상반기 -8.4%로 급락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총수출 물량 증감률은 4.2%에서 –0.1%로 하락했다.

KDI는 올해 하반기 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 올해·내년 연간 성장률을 각각 2.4%, 2.5%로 내다봤다. 특히 건설투자, 총고정투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로 전망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이런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은 세계 경제의 둔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성장률이 2% 초반으로 하락하는 것이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세보다 가파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1일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3.5%, 올해 3.2%로 전망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률 하락 원인에 대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투자 조정, 저조한 제조업 가동률, 수출 악화, 건설투자 부진이 겹쳤기 때문”이라며 “금년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를 경기 저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인상‧노동시간 단축 부작용 나타나면 성장률 전망치 더 하락할 것“=KDI는 국내적인 리스크까지 겹치면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정책 변경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의결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주52시간 근로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게다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주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인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은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KDI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2분기 성장률 예측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조짐이 나타나면 금리 인하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앞으로 인상 폭이 클수록 경제에 미칠 부작용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