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20% 소득 모두 2%씩 감소...소득분배 소폭 개선됐나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소득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2.5%, 소득 상위 20%(5분위)는 2.2% 각각 줄어들었다.

1분위(최하위 20%)의 소득 급락세가 주춤하고, 5분위(최상위 20%)의 소득이 줄면서 소득분배지표는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5.81배)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분배가 의미있는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소득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소득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로 1년 전 (5.95배)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상·하위 20% 소득 모두 2%씩 감소=경기부진 여파로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은 2017년 2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경기둔화 여파로 대기업이 지급하는 상여금이 줄면서 소득 최상위 20%인 5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이 주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올해 1분기(1~3월) 평균 소득은 125만4700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다. 1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8.0%) 이후 다섯 분기 연속 감소했다.

1분위의 소득감소는 근로소득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1분위 근로소득(40만4400원)은 전년 대비 14.5% 감소했다. 분위간 이동이 잦은 2분위(하위 21~40%)까지 고려해도 근로소득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에 그쳤다.

표면적으로 사업소득(20만7300원)이 10.3% 늘었지만, 이는 2분위 계층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이 소득감소로 1분위로 떨어지면서 나타난 착시효과라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재산소득(1만1100원)과 비경상소득(1100원)은 각각 37.8%와 90.3% 급감했다.

노인층 인구가 많은 1분위 특성(가구주 평균 연령 63.3세)상 기초연금 인상 효과가 이전소득(63만1000원) 증가(전년비 5.6%)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정부의 아동수당,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정책적 효과 확대 등이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급락을 둔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 소득 최상위 20% 5분위 소득, 2015년 이후 첫 감소...상여금 지급 줄어=소득 최상위 20% 계층인 5분위 소득(992만5000원)이 전년대비 2.2% 감소했다는 점이다. 5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5분위 소득 감소는 근로소득(741만900원, -3.1%), 사업소득(163만9300원, -1.9%), 재산소득(2만7800원, -11.4%), 비경상소득(7만4300원, -37.2%) 등에서 두드러졌다.

다만, 이전소득(77만2800원)은 아동수당 지급(월 10만원) 효과로 전년대비 13.8% 늘어났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경기둔화로 대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상여금 지급이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소득 증가율 둔화=1분기 전체 가계의 소득은 소폭 증가했다. 1분기 전체가구 소득은 482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에 그쳤다. 이 증가율은 2017년 2분기(0.9%) 이후 가장 낮았으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8%에 머물렀다.

소득항목별로 보면 사업소득(89만2200원), 재산소득(1만600원), 비경상소득(2만3400원)이 각각 26.0%, 1.4%, 43.5%씩 줄었다. 근로소득(322만800원) 증가율도 0.5%로 지난해 1분기(6.1%)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이전소득(67만3400원)은 전년대비 14.2%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작년 비해 0.5% 감소...9년만에 처음=소득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득에서 세금과 대출금 이자비용,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374만8000원)은 전년비 0.5% 감소했다.

소득 5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증감률을 보면, 1분위는 –3.0%, 2분위는 3.6%,3분위 4.0%, 4분위는 1.4%, 5분위는 –4.3% 이다.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것은 2009년 3분기 이후 9년여만이다. 지난 1분기 비소비지출은 107만8300원으로 전년비 8.3% 증가했다. 연금(15만3000원), 사회보험(15만9900원), 이자비용(11만2400원) 등이 각각 9.1%, 8.6%, 17.5%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 ”2~4분위 소득 증가는 긍정적“...근로소득 11.3%↑‧사업소득11.4%↓=가구의 소득증가율이 크게 둔화됐지만, 정부는 2~4분위 소득이 늘어난 것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2분위 소득은 165만3200원으로 전년비 5.0% 증가했고, 3분위(224만1800원)와 4분위(233만8200원)도 각각 5.0%, 4.0% 증가했다.

2분위는 근로소득이 112만8800원으로 11.3%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37만2900원)은 11.4% 감소했다.

업황 부진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근로자 계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수동과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은 2~4분위 모두 20~30%씩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