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화 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추진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9.05.24 09:41:48

미국 상무부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다른 나라들은 더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계관세는 수입하는 제품이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 가격으로 수입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조사,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미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이 중국과 극심한 무역 갈등을 빚는 와중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환율도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벌여온 주요의제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미·중 무역협상이 암초에 부딪히고 나서 한동안 진정됐던 위안화 가치는 다시 급락했다.

위안화는 한 달 만에 3% 급락해 달러당 6.9위안대에 들어섰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위안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지만,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 원화 가치는 지난 한 달간 4% 넘게 급락해 달러당 1,190원 선을 넘기도 했다.

미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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