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서 처음으로 '보통' 등급 받아.."전문성·독립성 부족"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등급이 하락했다.

2018년도회계연도 기금 자금운용평가에서 처음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전년에는 '양호'였는데, 한단계 하락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 기금평가 결과'에서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 같은 평가는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평가를 시작한 지난 2017년 이래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이다. 공무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국내 기금과 비교했던 과거에도 수익률 면에서 월등했었다.

의사결정체계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관리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표성을 강조해 민간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자산운용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전문인력 관리 미흡 부분은 국민연금이 전북 전주로 이전한 뒤,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를 장기간 채우지 못하고 핵심 운용인력도 빠져나간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기금평가단은 자산 운용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작년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이 -0.92%로,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기도 했다. 국민연금기금 자산 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기금 규모 변동을 고려해 장기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금존치 평가에서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이 폐지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외 39개 기금이 있는데,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탁월' 등급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통'이었다. '미흡'이나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금은 없었다. 존치평가에서는 23개 기금 가운데 2개 기금을 폐지·조건부 존치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기금 평가 결과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자산운용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금 운용계획안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