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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에서 만든 5G장비 미국 내 사용금지 검토

미국이 중국에서 설계, 제작되는 차세대무선통신 5G 장비를 미국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JS)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논의가 현실화하면 통신장비의 공급사슬이 변하는데 미국 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투자처를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백악관 관리들이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에 미국 수출용 하드웨어를 중국 외 국가에서 제작, 개발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거론한 장비 목록에는 휴대전화 기지국 전자기기, 라우터, 스위치,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기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지능형 부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WSJ은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자들에게 통신장비에 보안을 뚫을 약점을 몰래 심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이런 '보안 구멍'을 통해 미국 통신기기를 정보수집 도구로 삼거나 원격으로 조종으로 교란을 일으키고 나아가 불능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마이클 웨슬 위원은 "가장 큰 국가안보 우려 대상은 중국 국유기업들이지만 중국에서 영업하는 어떤 업체가 생산한 장비도 사람이나 시설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보안이 취약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백악관과 미국 기업들의 대화는 지난달 발표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 대화가 아직 초기 수준으로, 정식적인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백악관은 지난달 사이버안보 위협을 이유로 일부 외국산 네트워크 장비 및 서비스를 제한을 가능케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150일 이내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통신장비 제조시설을 중국 외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비공식적인 대화는 작년이나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현재 중국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중국 밖에서 만들도록 하려고 투자처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로 바꾸는 방안을 이들 국가와 논의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WSJ은 지난 2월 6일 자 보도를 통해 중국 업체들이 통신장비 시장을 지배해 서방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사라지는 것을 미국 관리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WSJ은 미국 정부가 그런 우려 속에 미국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나 한국, 일본의 잠재적 공급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중국산 5G 장비 사용을 제한할 경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다음으로 세계 최대 무선장비 제조업체인 핀란드 노키아와 스웨덴 에릭슨도 공급사슬의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씨티그룹은 작년 기준으로 에릭슨과 노키아가 자국 제조업 시설의 각각 45%, 10%를 중국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화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