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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국세 작년보다 1.2조↓...통합재정수지 19.1조 적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0.9%로 법인세가 2조1000억원 더 걷혔지만 소득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이 모두 지난해보다 세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이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 줄었다. 5월 한달 국세수입은 30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7천억원 감소했다.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5%로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인세수는 40조1000억원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 늘었다. 비율로 따지면 5.5%에 달한다. 5월 국세수입 중 법인세는 절반을 넘는 15조2천억원에 달했다.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1조3천억원이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로 1년 전보다 2천억원 줄었다.

부가세는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든 32조원이 걷혔다. 경기 부진에다가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에서 15%로 4%포인트(p) 늘었기 때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천억원이 걷혔다. 교통세는 유류세 감세 및 유가 하락 영향으로 7000억원 감소한 5조8000억원이 걷혔다.

1∼5월 세외수입은 12조원으로 1년 전보다 7천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64조3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5월 총수입은 215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조6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5천억원 적자였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영향으로 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9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8조6000억원 흑자였다.

1~5월 총 지출은 23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5조4000억원과 비교해서 14.4% 늘어난 반면 총수입(215조8000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214조원)보다 1% 늘어났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천억원 중 5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54조6천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53.0% 수준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2조3천억원(2.2%포인트)을 초과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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