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박한우 사장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4년 걸려 마무리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smpark@) 박성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9.07.09 17:22:36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됐다.

기아차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박 사장을 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업무는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 간에 업무의 종류, 강도 등이 크게 다르지 않아,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내 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원청인 기아차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의 업무는 자동차 생산과는 별도의 독립된 업무로 볼 여지가 많다고 검찰은 봤다.

고발장에 포함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사내협력사 계약 등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건 지난 2015년 7월이었다.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분회 노조원 46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자, 회사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4년만에 마무리 지었다.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채용에 대한 노사 협의와 재판 등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기아차는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올 해까지 총 2387명의 사내하도급 특별고용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이슈[반도체 수출] 더보기

반도체

글로벌 '메모리 빅3', 올 상반기 매출 30%대 동반 감소

올해 상반기 전세계 반도체 업계가 전반적인 부진에 시달린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대

홍남기

홍남기 "내년 시스템반도체 등에 4.7조 투자...혁신성장 확산 기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에 혁신성장이 다른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수출

소재부품 수출 10% 감소…전자부품·화학 생산 부진

소재·부품의 1∼5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통적 주력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첫사랑의 기적…연애세포 깨우는 '유열의 음악앨범'

오는 28일 개봉하는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은 오랜만에 극장에 걸리는 국산 멜로영화...

'코스모폴리탄' 9월호, 레드벨벳 조이 상큼 발랄 매력 발산

레드벨벳의 조이의 상큼한 매력이 담긴 화보가 '코스모폴리탄' 9월호에 공개되어...

고지용, 아들 승재 여권사진..어린데 참 잘생겼네

고지용이 아들 승재의 여권 사진을 공개해 훈훈한 웃음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