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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신청 10월 접수…최대 2곳 인가 방침

제3인터넷전문은행(인뱅)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인가 절차 내내 신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심사 기준도 종전과 같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만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려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기본 원칙은 작년 말에 발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재벌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인터넷은행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가 대상을 2곳 이하로 한정해 기존에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전 과장은 "2개사 외에 다른 업체들이 더 들어오길 바라는 게 사실"이라며 "당장은 어느 업체가, 몇 곳이나 들어올지 알 수 없는 만큼 창구를 열고 충분히 설명해 새 신청자들도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키움과 토스 측에서는 예비인가 재추진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