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시스템 개편에 상한제 변수까지…청약시장 '혼란' 예상

By 음영태 기자 2019.07.23 14:08:38



건설업계와 분양시장이 청약시스템 개편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로 혼란이 예상된다. 일단 오는 10월1일부터 금융결제원이 해오던 청약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청약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2∼3주간 분양과 청약 업무가 일제 중단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분양 일정 시기를 놓고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는 청약시스템 개편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일정을 묻는 업계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9월 분양을 앞두고 분양승인부터 모델하우스 공사, 홍보 마케팅까지 준비할 게 많은데 정부 측 정책 일정이 불투명하다 보니 청약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아 답답하다"며 "현재 잡아놓은 분양계획이 상당히 틀어질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도 "청약 중단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한 회원사의 문의가 많은데 정부도 명확한 답변이 없다"며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이 우려되니 신중을 기하고, 2∼3주로 예정된 청약 중단 기간은 좀 더 단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여름 비수기인 7∼8월에 때아닌 '큰 장'이 열릴 태세다.

부동산인포 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에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물량은 총 6만3천383가구(조합원분 포함)에 달한다.

통상 여름 휴가철인 7, 8월은 홍보효과가 떨어져 신규 분양물량이 줄어드는 시기임을 고려하면 계획 자체도 상당한 규모다. 업계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드는 8월은 청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잔여 물량의 절반 정도는 이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고 9월에 분양할 수도 없다. 청약업무 이관과 시스템 개편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9월 중 2∼3주간은 청약업무가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9월 초·중순에는 추석 연휴도 끼어 있어 사실상 9월 첫째 주를 제외하고는 청약업무가 일제 마비될 전망이다. 이 경우 9월 예정 물량 3만3천548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분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 일정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천신만고 끝에 개원한 6월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만약 10월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 청약 중단 일정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까지 7월 이후 국회 일정은 미정이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기존 청약업무 담당 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이관받아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늦어도 8월 하순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0월 청약시스템 개편을 관철하기 위해 법 통과가 불발돼 감정원의 금융거래정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이후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상한제 시행 시기가 결정되면 연내 분양을 앞둔 재건축·재개발 대상 아파트들은 분양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와중에 최대 3주간 청약 업무가 중단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생기면서 분양가 자율화 대상 아파트의 청약 인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업계로선 불안 요소다.

상한제 규제를 피해 분양을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미분양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과 적용 시기에 따라 밀어내기 분양이 나올 수도 있고, 분양이 중단되는 사업지가 나올 수도 있다"며 "업계는 말 그대로 '폭풍 전야'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대형 정책 변수가 잇따르면서 분양시장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도 문제지만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도 정부 정책 변수를 꼼꼼히 챙겨보고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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