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韓 백색국가 제외... 반도체→전산업으로 타격 예상

By 윤근일 기자 2019.08.02 13:29:26

일본이 2일 한국을 우방국(백색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 양국의 교역과 산업 생태계의 악화가 우려된다. 한국 수출이 이미 8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은 상황에서 일본의 추가 규제는 대외 불확실성을 증폭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위협해 한국 무역의 부진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함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 정밀화학 및 미래 산업인 자동차 배터리 등에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는 일제히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신속한 대체수입처 발굴과 주력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에 전사적 역량을 쏟기로 했다.

韓 백색국가 제외...개별허가 품목 857개=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하순부터 한국은 더는 백색국가로서의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일본은 전략물자는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백색국가에는 '비민감품목'의 경우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만 받으면 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전략물자 1천120개 중 비민감품목은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다.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이 3개에서 857개로 늘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90일가량이 소요된다.

공작기계⋅정밀화학⋅전기차⋅ICT 산업 타격 우려=수출 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에서 작기계, 정밀화학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나 전기차, 정보통신기술(ICT) 등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전기차 배터리인 파우치형 배터리를 감싸는 필름은 상당 부분 일본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자동차나 선박 등에 필요한 기계 부품을 만드는 정밀 장비인 공작기계 역시 소프트웨어가 주로 일본제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방직섬유, 석유, 석유·정밀화학, 차량·항공기·선박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90%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공작·정밀기계 등의 일본산 부품은 전체의 30∼40%를 차지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으며 정부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에 대응한 단기적 대책과 함께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백색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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