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산업 中企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 지원…부품 국산화도 가속

By 윤근일 기자 2019.08.14 10:43:30

내년부터 새로운 성장사업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각각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하는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4차 혁명 시대 신성장산업을 창출하고, 일본 수출규제를 맞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 4차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 충족 ▲ 산혁연 연결과 협업 강화 ▲ R&D 기업의 공정한 선정 등의 4가지 주제로 혁신 방향이 제시됐다.

중기부는 4차산업혁명 신산업 창출과 관련,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Scale-up)까지 단계별 지원을 위해 지원 기간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1년·최대 1억원에 불과했던 기간과 규모를 3년 이상·최대 20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 분야 20개에 대해선 연간 2천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인 점을 고려해 R&D 수요를 우대 지원하고, 미래 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미래형 자동차·바이오헬스도 우선 공모로 매년 1천억원 이상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독립을 위해선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가 실시된다.

올해 말까지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지원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창업기업) 100개를 순차적으로 선정해 지원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 충족을 위해선 대상을 ▲ 투자형 ▲ 규제해결형 ▲ 소셜벤처형 ▲ 재도전형을 나눠 지원을 체계화한다.

특히 투자형 기업의 경우 민간 벤처캐피털(VC)의 기업 선별과 보육 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선(先) 민간투자·후(後) 정부매칭' 방식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아울러 미래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재창업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형 기업들을 선정해 사업 전환 계획 승인 없이 R&D를 확대한다.

중기부는 산학연 연결과 협업 강화를 위해선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해 기업 단독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는 형식의 독일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프라우호퍼·Fraunhofer) 모델을 도입해 R&D 직접 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 위험을 덜고,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테크브리지 R&D' 시스템을 신설한다. 테크브리지 R&D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 공급 매칭 플랫폼 '테크브리지'를 활용해 기업과 연구기관간의 매칭을 지원한다.

R&D 기업의 공정한 선정과 관련해선, 혁신역량 초기 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이어 도전성 평가 상위 과제는 30% 이내에서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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