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韓성장률 전망 2.4∼2.5% 쉽지 않을 것...재정확장 기조”

홍남기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 2.4∼2.5%에 대해선 "달성이 쉽지 않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다만 대부분 선진국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라고 지난 1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경제의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확장적 기조로 세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43조9천억원(9.3%) 증액한 513조5천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어려운 세입 여건상 적자국채가 내년 60조2천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작년과 재작년은 초과 세수가 45조원 이상 나면서 국채 부담을 28조원 정도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 내년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 확장 기조가 증세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2019∼2023년 중기 재정계획을 짜면서 증세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증세는 정부가 마음을 먹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