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여야 '조국 국조' 대치…한국당 '직무정지' 압박

2019.09.19 14:02:24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19일 국회 국정조사 문제로 이동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요건 불(不)충족 등 국정조사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일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동시에 치열한 민생 경쟁을 제안하며 야당의 태도 전환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권의 '조국 사수'가 정국 경색과 민생 방치를 초래했다고 역공하면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정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조사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민주당은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가족 문제가 국정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한 정기국회의 의미를 민생에 맞추면서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 대응을 위해 속도감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민생은 어찌 되든 조국 공세를 통해 보수 야합의 명분을 쌓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작태"라면서 "조 장관 낙마에 대한 집착의 100분의 1만이라도 민생에 쏟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이른바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내주 의원총회를 거쳐 의사일정·안건 결정 자동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확정해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인데 취소됐고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정감사인데 이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국회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주 검찰개혁 및 교육 관련 정책 의총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조 장관을 정조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카드를 꺼내면서 전방위 파면 공세를 벌였다. 이른바 사법개혁 드라이브와 민생 속도전을 통한 민주당의 국면 전환 시도를 차단하는 동시에 반대 여론 결집을 통해 '조국 정국'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제기했던 의심과 예측이 대부분 팩트(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쥐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양심과 양식이 있는 여당이면 감싸기보다는 국조 요구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당의 민생 국회 요구에 대해서도 "조국 파면이 민생"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조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정상적 국회 운영이 불가능해진 만큼 조 장관 파면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통한 '반조(反曺·반조국) 투쟁' 방침도 공유했다.

또한 이만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삭발 행렬에 동참했고, 이날 저녁에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국 파면 촉구 촛불 투쟁' 집회를 이어간다.

황교안 대표는 "민심은 조국에게 이미 공직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에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투성이였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면서 "진상 규명을 끝까지 회피한다면 정국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국조 특위 구성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야 간 '강 대 강' 대립으로 논의는 공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의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위해서는 그 전에 교섭단체 간 특위 구성 등을 합의해야 하는데 첫 단계부터 진행이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 등은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계속 모색하면서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는 정기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이달 26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 조정에 잠정 합의했으나 국감 일정을 놓고 다시 이견이 노출된 상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국감 시작을 10월 4일이나 7일로 요구하고 있으나 합의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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