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9% "주 52시간제 준비 못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대상인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업장은 61.0%에 그쳤다.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31.8%,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7.2%였다.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이 39.0%에 달한 것이다.

지난 2∼3월 1차 실태조사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못 한 사업장은 43.3%였다. 2개월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셈이다.

50∼299인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과는 달리 인력 충원 등의 여력이 작아 노동시간 단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50∼299인 사업장 가운데 5월 기준으로 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곳은 17.3%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3.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음식업(24.9%),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16.2%), 정보통신업(16.2%) 순이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 노동자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자의 비율은 평균 18.9%였고 이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59.5시간이었다.

주 52시간 초과자가 발생한 이유로는 '불규칙적 업무량 변동으로 추가 인력 채용이 곤란하다'는 응답(57.7%)이 가장 많았고 '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40.8%), '비용 부담으로 신규 채용이 어렵다'(30.9%)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 질문에는 중복 응답이 허용됐다.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39.9%)이 가장 많았다. 준비 기간을 더 줘야 한다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탄력근로제를 활용 중인 곳은 17.3%였고 선택근로제(8.9%)가 뒤를 이었다. 선택근로제는 노동자가 출·퇴근 시각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노동시간을 평균해 1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

조사 대상 사업장이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꼽은 것은 인건비(59.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생산설비 확충·개선 비용(13.7%), 채용 지원 서비스(13.1%), 상담 지원(9.6%)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