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재차관, 韓 재정·통화정책 여력 충분

By 이겨레 기자 2019.10.04 11:16:19



정부가 한국경제 설명회(IR)에서 한국경제가 외부충격에 강한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충분한 재정·통화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 투자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경제 현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에서 "최근 한국 경제가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구조적 변화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등을 통해 도전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 공급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등 노력을 병행하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에는 수출국가와 품목 다변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 "농작물 작황 호조, 유가 하락 등 공급 측 요인과 복지정책 등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일시적 현상이며,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재정·통화정책 운영 방향과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 통화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 "중기재정 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중반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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