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전기·가스요금 감면 대상자 40% 누락

By 윤근일 기자 2019.10.07 10:47:36

전기·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수급자인데도 신청 절차의 미비로 아무런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기요금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 대상자 중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누락 비율이 각각 32.7%와 45.0%에 달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67조,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 제2조 등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지난해 복지 대상 가구 전체 225만8천391가구 중 73만9천292가구(32.7%),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194만4천814가구 중 87만5천50가구(45.0%)가 누락됐다.

전기요금 누락 가구 비율은 2016년 39.2%, 2017년 41.1%, 2018년 32.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은 55.4%, 47.9%, 45.0%의 가구가 감면을 받지 못했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누락 가구의 상당수는 본인이 감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제때 신청을 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전기요금 등 감면 누락자가 발생하는 사유는 복지 대상자가 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받을 때 복지 대상자로부터 함께 감면 신청을 함께 받도록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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