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WTO 지위 결정...美에 농업 우려 전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유 본부장은 한국 농업 부문의 민감성에 대해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지난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국 정부 핵심 관계자와 면담했다.

유 본부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된 미국측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미측은 WTO 개혁 차원에서 개도국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동안에 WTO 회의라든지 아니면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WTO 개혁 차원에서 개도국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단계가 상당한 국가들이 개도국 혜택을 누리는 것이 WTO 발전과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23일까지다.

정부는 개도국을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르면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유 본부장이 이번에 미국을 찾은 것도 한국의 결정을 공표하기 전 미국과 사전 접촉을 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유 본부장은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미국이 그동안 제기를 하고 있는 개도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선 "현재 계속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국의 국제적, 경제적인 위치, 대내외 동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