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선거법 與野 '동상이몽’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놓고 여야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여야 협상이 23일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놓고 정면으로 대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등 군소 야당도 처리 시기와 순서, 법안 내용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교섭단체간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 복원에 돌입, 한국당을 빼고 정국 돌파에 나서겠다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 돌파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정국 긴장도와 불투명성이 같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후 선거법 논의를 위한 '3+3(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외 1인)' 회동과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협상을 각각 진행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 협상이 제2패스트트랙 정국 대응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이 29일에 본회의에 부의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도 다음 달 27일 본회의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선거법도 비례대표 폐지안을 고수할 경우 한국당과 협상할 여지가 극히 적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카운트다운하면서 압박강도를 높이는 것에 맞춰 저지 총력전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공수처 성격을 "문재인 정권 보위용"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여론을 결집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

나아가 한국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29일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민주당의 해석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인 명분 쌓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시민단체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가 주최하는 2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선(先)처리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기자회견 일정을 거론한 뒤 "지난 4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사법개혁을 선거제 개혁에 앞서 처리하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말고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부터 나서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안신당도 전날 의총에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선(先)처리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바 있다.